2025년 3월 26일,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으며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사건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재명 무죄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본부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토지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대표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반응: “당연한 판결”
이 대표는 판결 후 재판부에 “진실과 정의에 근거한 올바른 판단”에 감사를 표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국가적 자원을 낭비한 수사기관이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 대법원 상고 가능
항소심 판결 이후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사건을 이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상관관계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소추 심판에서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실시됩니다. 만약 조기 대선 전까지 이 대표의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받지 못할 경우 그의 대선 출마 길이 열리게 되며, 이는 한국 정치 지형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사건의 최종 결론은 한국 정치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1심 판결과 검찰의 구형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게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025년 2월 26일 결심공판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비리 사건 수사 대상이었던 김문기 전 공사 본부장을 모른다고 허위 진술한 점, 2021년 10월 경기도정 감사에서 또 다른 부동산 사업 관련 허위 진술을 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법적·정치적 파장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이 대표의 대선 도전이 좌절될 수 있는 만큼 법적 판단은 그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심판 진행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 정치의 향후 시나리오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 사건이 교차하며 향후 몇 달 동안 한국 정치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